법령 민법 제3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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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32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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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정도 1 중부 1 구덕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동준 1 한기춘 1 김현영 1 이한본 1 양창영 1 김창수 1 정희권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7. 29. 선고 2019다216077 판결
  [건물명도(인도)][공2021하,1613]
   건물명도
   민법

2019년

2. 대전지방법원 2019. 1. 25. 선고 2018나106744 판결
  [건물명도(인도)][미간행]
   건물명도
   민법

2009년

3. 부산고등법원 2009. 2. 4. 선고 2008나12385 판결
  [건물명도등][미간행]
   건물명도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04년

4.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4. 3. 11. 선고 2003가합652 판결
  [건물명도등] 확정[각공2004.7.10.(11),893]
   건물명도
   민법 민사소송법 현행 민사집행법

2001년

5. 대법원 2001. 12. 11. 선고 2001다59866 판결
  [건물명도등][공2002.2.1.(147),270]
   건물명도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77년

6. 대법원 1977. 5. 24. 선고 77다43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5(2)민,77;공1977.7.1.(563) 10112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